서울시 구청장협의회(공동회장 권문용.유영)는 13일 열린우리당의 지방세 세목 교환 방침에 대해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세목 교환의 논거는 사실과 다르다"며 "모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는 재산세를 기초지방정부의 기간 세목으로 채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보유세 실효세율을 재산가액의 1%로 하는 정부 방침대로라면 재산세는 연평균 18.8%씩 급증하는 반면 담배소비세와 자동차세 등은 금연 확산과 자동차 보급 포화 등에 비춰 거의 현 수준에 머물 것"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여당안대로 세목을 교환하면 자치구 재정 기반은 약화되고 서울시에 대한 의존도만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이어 "일부 정치인의 주장과 달리 강남 개발은 정부나 서울시 지원 없이 영동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등으로 이뤄졌다"면서 "이미 밝표한 대로 재정균형발전기금을 조성해 자치구간 불균형을 완화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