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08-10     조회수  55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특소세 유흥주점 비과세 면적기준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인 유흥주점의 경우 내부지침상으로 평수를 기준으로 비과세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는데 내부지침상 면적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서울의 경우 35평미만이 맞는지 대답부탁 드립니다.

 

답변자   노병석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8-17
 
 

안녕하세요.

 

특별소비세의 과세여부는 원칙적으로 유흥행위에 대하여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란주점이라 하더라고 실질적으로 유흥행위가 있으면 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만이 유흥종사원을 두고 영업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유흥주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특별소비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유흥주점만을 과세하는 것은 아니며 세무서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특별시.광역시는 30평 미만 사업장, 수도권은 35평 미만, 시지역은 40평 미만, 군지역은 45평 미만의 장소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드시 사업자등록 신청시 특별소비세 과세여부에서 비과세를 선택하여야 하며 카드매출전표상에 주대와 봉사료로 구분기재 되면 안됩니다. 
 
-------------------------------------------------------------------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