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비중이 세계 주요국에 비해 낮은 반면 거래세 비중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주요국 부동산 세제 비교' 자료에 따르면 2003년 기준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는 국내총생산(GDP)대비 0.6%로 영국(3.3%), 미국(2.8%), 일본(2.1%)에 비해 크게 낮았다.

 

   그러나 거래세의 GDP대비 비율은 1.9%로 미국, 일본(이상 0.1%), 영국(0.5%)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합친 총 부동산세금에서 보유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가 23.4%였으며 미국 98.3%, 영국 88.5%, 일본 95.2%로 나타났다.

 

   총 부동산세금의 GDP대비 비율은 우리나라가 2.4%로 영국(3.8%), 미국(2.9%)보다는 낮지만 일본(2.2%)보다는 높았다.

 

   한은 해외조사실 종합분석팀 조태형 과장은 "총 부동산세금의 적정성 여부는 당국에서 판단할 문제이지만 우리나라의 보유세 비중은 지나치게 낮아 올릴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총세수 대비 부동산세의 비율은 우리나라가 9.6%로 일본(13.9%), 미국(11.3%), 영국(10.7%)보다 낮았다.

 

   지방세수 대비로는 우리나라가 51.4%로 영국(100%), 미국(74.1%)보다는 낮고 일본(33.1%)보다는 높았다.

 

   이에 대해 조 과장은 "세금을 어떤 세목에 비중을 두고 걷느냐에 따라 부동산세의 비율은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