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은 분야별 전문가들이 수집, 축적한 지식과 정보를 모아 ‘세법 개요 및 국세심판·판례해설’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에는 그동안 청구가 빈번했던 과세불복 유형별 심판결정사례, 대법원 판례, 세법별 주요내용 해설 등이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다.

 

특히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세금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등 △생활관련 세금 사례 54개 유형의 141건과 △사업관련 세금사례 79개 유형 117건 등이 담겨 있어 실생활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제 388호 (2004.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