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국세청이 세무조사후 검찰에 고발한 건수당 탈세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0일 국회 재경위 소속 열린우리당 엄호성(嚴虎聲)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탈세혐의자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실적은 검찰고발 건수 96건에 부과세액 5천126억원으로, 고발건수당 부과세액이 5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의 고발건수당 부과세액 33억원(308건에 1조262억원)에 비해 60% 증가한 것으로 2002년 14조4천억원, 2003년 24조2천억원에 이어 매년 세금포탈 규모가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올해 상반기 탈세혐의자에 대한 조사건수는 세무조사가 크게 강화됐던 작년 상반기의 103건을 넘어선 118건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건수 기준으로 금지금 도매업이 25건(3천27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유흥주점 등 음식업이 23건(9천490억원) ▲제조업 16건(727억원) ▲부동산업 14건(265억원) ▲건설업 8건(71억원) ▲금융사채업 4건(398억원) 순이었다.

 

   엄호성 의원은 "국세청이 현재 부동산 투기혐의자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진행중이어서 올해 전체 조사실적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유흥.사치업종을 대상으로 보다 엄밀한 조사를 벌여 국민들의 세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