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재산세 실효세율을 놓고 여야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재정경제부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자가 아닌 주택에 대한 재산세 실효세율을 직접 추산해 발표했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자가 아닌 경우 2009년 기준 재산세 평균 실효세율은 약 0.3%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재산세 과표적용율이 100%가 되는 2017년에도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닌 주택에 대한 평균실효세율이 0.5%수준으로 추정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세대별 공시가격 6억원 이하로 종부세 대상이 아닌 주택에 대해서는 과표적용률을 내년과 2007년에는 올해와 같이 50%로 동결하고 2008년부터 매년 5%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할 경우 2017년에 100%가 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