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세율 인상여부를 둘러싼 당정간 대립이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소주세율 인상 불가 방침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가운데 정부가 20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소주와 위스키 등 증류주에 대한 주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 주세법 개정안 의결을 강행한 까닭이다.

 

   입법권한을 쥔 당이 '퇴짜'를 놓았는데도 정부가 원안대로 밀어붙이겠다고 나선 모양새여서 소주세율 인상을 둘러싸고 정부와 당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다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한 것.

 

   물론 당정의 정책담당자들은 겉으로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할 것일 뿐"이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하고 있지만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소주세율 인상안을 놓고 당정이 공개적으로 이견을 빚는 양상을 예사롭게 보기는 어렵다는게 여권내의 대체적 반응이다.

 

   이와 관련, 여권 일각에서는 이날 국무회의 의결 강행을 두고 정책을 관장하는 당정 고위층간의 '불화'에 기인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돌고 있다.

 

   세수대책 차원에서 어렵사리 만들어낸 소주세율 인상안을 두고 공개적으로 '비토'를 놓고 있는 우리당을 향해 정부가 강한 불만의 표시를 내놓았다는 것.

 

   여권의 한 관계자는 "정부 일각에서는 당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 영(令)이 서지 않는다는 불만이 많다"며 "특히 정책을 밀어붙일때는 밀어붙여야 하는데 당이 너무 욕만 안들을려고 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전했다.

 

   이날 당정이 각기 주최한 국무회의와 우리당 고위정책회의에서는 서로를 향한 냉랭한 공기가 뚜렷이 감지됐다.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염려가 없도록 국회 심의과정에서 잘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만 밝히고 더이상의 말을 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는 고위정책회의에서 "정부가 소주세율 인상을 통해 세입을 늘리려고 하지만 그건 정부의 생각", "다른 것은 몰라도 소주세율 인상은 적절치 않다", "정부안이 100% 국회에서 확정되는건 아니다"는 등 인상 불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4.30 재.보선 이후 불거졌던 정책주도권을 둘러싼 당정 갈등이 또다시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강행한데는 공을 국회로 넘긴 측면도 있다는 분석이다.

   다시 말해 소주세율 인상은 수 조원의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한 특단의 대책 차원에서 검토된 사안이었던 만큼 당이 이에 부정적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해법'도 함께 제시해달라는 주문이 담겨있다는 것.

 

   이에 따라 재경위 심의단계에서는 소주세율 인상을 둘러싼 논란과 함께 세수보완 대책도 검토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우리당 일각에서는 소주세율 인상의 대안으로 ▲정부 보유주식 매각 ▲잡종지 등 국유지 매각 ▲세출예산 조정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민생활과 직결된 소주세율 인상을 놓고 여권내의 입장조율이 장기간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시장과 국민에게 '이중 신호'를 보내 정책의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측면에서 비판받을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