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1일 한나라당 등이 감세정책을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재경부는 이날 열린우리당에 제출한 '국정감사 대비 현안과 입법추진 현황' 자료에서 "기본적으로 올해 세입여건의 어려움으로 감세추진은 곤란하다"며 "감세의 정책효과도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우선 소득세 인하문제와 관련, "소비를 진작시키는 효과보다는 감세혜택이 주로 고소득층에 집중되는 부작용이 크다"며 "소득재분배 악화와 재정건전성 저해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소득세율 1% 포인트 인하시 세수가 1조5천억원 감소한다고 재경부는 지적했다.

 

   재경부는 또 법인세 인하와 관련, 우리나라와 법인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법인세율에 비해 낮은 수준인데다 저금리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법인세를 내리더라도 기업투자가 증대할 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법인세 인하보다는 기업 구조조정 지원세제를 보완하고 규제중심의 기업과세 제도를 정비해 기업의 경쟁력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와 관련, 재경부는 현재의 유가상승이 구조적이고 지속적이어서 단편적인 유류세 인하보다는 에너지 절약 등 근본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