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1일 경제해법을 둘러싸고 여야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감세 정책'에 대해 명백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병완(李炳浣)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뿐아니라 내년도 세수 부족이 예상된다"며 "하지만 재정수요는 계속 늘게 돼 있으므로 감세로만 될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야당이 감세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데 과연 어떤 감세, 누구를 위한 감세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난 2003년 법인세 2%포인트 인하로 2조3천억원의 세수감소 효과가 있었다"며 "원래 투자 활성화 명분으로 (인하가) 됐는데 대기업 근로자의 몫이 된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감세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자영업자, 근로자의 50%가 사실상 소득세 부분에 있어 거의 면세 수준"이라며 "면세 수준 서민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및 양극화해소 등을 위해 재정투입이 늘게 돼 있는데 과연 감세만으로 가능한 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지난 7일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와의 회담에서 "금년도 세수부족만 4조원이고 내년에도 세수부족이 예상되며, (한나라당 감세안대로) 7조원을 다시 감세한다면 10조원의 예산을 줄여야 한다"며 "한나라당이 경제를 책임지고 맡는다면 세금을 더이상 깎을 수 없다는 것을 알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감세 반대 입장을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