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1일 전체 주택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오는 2017년에 0.6%에 이르는 것으로 계산된다고 밝혔다.

 

   또 참여정부에서는 세율을 올리는 등의 부동산 세제 강화조치를 추가로 내놓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7년까지 보유세 실효세율을 1%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참여정부의 5.4대책 목표는 사실상 철회됐다.

 

   한 부총리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주택의 종부세와 재산세를 모두 합해 계산한 주택 실효세율은 2005년에 0.2%정도"라면서 "이 실효세율은 2009년에는 0.36%로, 2017년에는 0.61%로 각각 상승한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지난 5월에 발표했던 5.4부동산대책에서는 주택과 토지 등을 모두 포함한 전체적인 보유세 실효세율을 1%가량으로 설정했다"면서 "지난달 발표했던 8.31대책으로는 실효세율이 2017년에 1%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참여정부는 더이상 세율을 올리는 등의 추가적인 세제강화 조치는 내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주택 공시가격 6억원이하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재산세 실효세율은 현재 0.19%에서 2009년에는 0.28%로 올라가고 2017년에는 0.5%로 상승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8.31대책에 따른 향후 실효세율 산정작업을 벌이고 있어 정확한 수치를 내놓기는 어렵다"면서 "그러나 비사업용토지의 보유세율(재산세+종부세)은 2009년에 1% 언저리로 올라가고 2017년에도 비슷한 수준이 유지된다"고 말했다.

 

   그는 "2009년 비사업용토지에 재산세대상자의 보유세율은 0.3%, 종부세대상자는 1.35%정도"라고 전하고 "2017년에는 재산세대상자의 실효세율 0.4%, 종부세대상자는 1.4%로 계산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