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성 국세청장은 22일 "경기회복 지연, 환율 하락 등으로 인해 올해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법인세 등 직접세의 경우 전년도 기업실적 등이 반영돼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없으나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는 내수부진, 환율하락 등으로 세수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장이 공개석상에서 세수확보가 어렵다고 밝힌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법인세 총세액이 21조5천501억원으로 전년의 96.4%에 그치면서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상황에서 올해 세수체납액은 사상최고 수준인 20조원대를 상회할 것이란 전망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이 청장은 "10월 부가세 신고, 11월 소득세 중간예납의 납기내 징수비율을 높이고 부정환급 혐의에 대한 정밀검토 및 체납세액에 대한 현금징수 실적을 높이는 등 세수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납세제도 개선문제에 언급, "내년부터 신용카드복권을 폐지하고 관련예산을 현금영수증복권 제도에 사용할 방침"이라며 "전자납부 마감시한을 오후 7시에서 오후 10시로 연장해 야간납부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부터 연금, 개인연금, 직업훈련비 등 일부 항목은 영수증 제출없이 연말정산이 가능하다"면서 "2006년 귀속 연말정산 때부터는 증빙서류 제출항목을 7개 정도로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동산투기조사 문제에 대해 이 청장은 "지속적인 부동산 투기억제 를 위해 '부동산거래 감시전담 조직'을 신설할 계획"이라며 "조직 신설에 앞서 '부동산거래 감시기획단'을 설치하고 부동산 실가파악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들어 8월까지 모두 3천46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조사를 벌여 2천231억원을 추징하고 75명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1천17명에 대해선 현재까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음성탈루 예방을 위해 "고소득 전문직종, 현금수입업종 등 과세 인프라가 취약한 분야의 사업자 3만9천명에 대해선 집중적으로 세원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세청장회의가 내년 서울에서 열린다"면서 "국세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 4개국간 협의체인 '태평양지역 국세청장회의'(PATA) 가입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