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개최된 ‘한국세무학회 주관 간편납세제도 간담회’에서 학계 및 시민단체를 비롯한 참석자 대부분이 간편납세제도의 도입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간편납세제도의 핵심인 전자장부가 현재보다 간편하지 않다면서 납세절차 간소화로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제도가 오히려 납세자에게 혼란만 초래하고 국세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간담회에서 토론한 토론자와 배석자, 발표자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녹취록 전문을 게재한다.

 

 

 

 

세무사신문 제421호(2005.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