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지방세 과.오납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행정자치부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김무성(한나라당)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과.오납된 지방세는 2002년 61만건(2천618억원), 2003년 88만건 (2천805억원), 2004년 168만건(3천361억원)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이처럼 지방세 과.오납이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납세자의 이중납부도 있지만 최근 세제개편에 따라 각급 자치단체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생긴 행정착오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지방세 과세에 대한 이의 신청건수도 2002년 167건에서 2003년 5천807건, 2004년 1만5천688건으로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