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29일 "올해초에 내린 법인세를 1년만에 다시 올리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지만 절대로 아니라고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세수부족의 1차적인 원인은 성장부진으로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성장을 정상적인 궤도로 복원시키는 것"이라며 "세금을 더 거둬 부진한 경제성장을 만회하는 것은 그 다음에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감.면세 부분을 축소하고 세출을 줄이는 등의 모든 노력을 한 뒤 법인세, 부가세 인상 등의 추가적인 세원 조달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아직 법인세 인상 등의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부가세는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부가세 인상은 중장기적으로 연구해야 할 문제이지만 법인세 인상은 세수 상황에 따라 검토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차관은 법인세 인하 효과와 관련, "법인세 인하가 투자활성화 등의 가시적인 효과를 내고 있지는 않지만 역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법인세 인하는 국제간의 조세경쟁에 중장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국회에 이미 제출한 금산법을 다시 수정할 계획은 없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금산법 개정안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와함께 "외국계 펀드의 세금회피 등을 막기 위해 조세협약 개정 등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며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에는 현행 세법대로 내외국인 차별없이 (세금을 부과)하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