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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법인세 인상 부정적"
[연합뉴스 2005-09-30]

 

   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는 30일 일각에서 세수보완 대책의 일환으로 거론하고 있는 법인세 인상 문제와 관련,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게 중요하다고 본다"며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어떤 이유에서 든지 여야 합의로 이뤄진 세금정책을 충분히 실행하지도 않은 채 바꾸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냉탕.온탕을 오가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법인세 인하 반대론자이고 올해초 법인세율을 2% 내린 효과에 의문을 갖고 있다"면서 "다만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며 (법인세 인상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우리당 정책위 관계자도 "법인세 인하가 시행된 지 얼마되지 않은 만큼 정책적 효과를 평가하기에 이른 단계"라며 "당내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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