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민 1인당 세금(국세＋지방세) 부담액이 350만원대에 달해 올해보다 20여만원 증가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2006년 국세세입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은 136조92억원으로 올해 예산상 국세수입 130조5907억원보다 4.1%,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 126조6479억원에 비해서는 7.3%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예산상 국세수입을 내년 추계인구 4849만7000명으로 나누면 국민 1인당 국세 부담액은 280만원에 이른다.

올해 34조원 정도가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세가 내년에 3∼5%의 증가세를 기록한다고 가정하면 내년 국민 1인당 세금 부담액은 353만∼354만원에 이른다.

이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전망치 333만원보다 20만원 정도 증가하는 규모다.

지방세가 정부의 내년 경상성장률(7.5%) 전망치에 근접하는 7%정도 늘어나면 국민 1인당 세금부담액은 355만원으로 올해보다 22만원 늘어난다.

재정경제부는 국민 1인당 세금부담액과 관련, “행정자치부의 내년 지방세 추계가 나오지 않아 정확한 수치는 산출할 수 없다”며 “11월 지방세 추계작업이 끝나면 내년 1인당 세부담액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허용석 재경부 조세정책국장은 “재정규모는 늘어나지만 인구증가율은 둔화되고 있어 1인당 세부담액이 매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법인이 부담하는 세금이 크기 때문에 1인당 세부담액이 재정지표로서 큰 의미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세세입 예산 가운데 일반회계는 130조4183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는 4.3%, 전망치에 비해서는 7.1% 각각 늘어나고 주세와 농어촌특별세 등 특별회계는 5조5909억원으로 예산 대비 0.1%, 전망치 대비 13.8% 각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세부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27조6777억원으로 올해 전망치 대비 12.9%, 부가가치세는 41조3654억원으로 14.2%, 교통세는 11조8359억원으로 14.1%, 상속증여세는 2조1983억원으로 20.9% 각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법인세는 세율 2% 포인트 인하와 올해 상반기 기업들의 실적 부진 등으로 26조8831억원에 머물러 올해 전망치보다 9.4%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또 올들어 지난 7월까지 세수는 75조5162억원이었고 예산 대비 진도비는 57.8%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0.1%포인트 높았다.

 

세무사신문 제422호(200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