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5일 법사, 정무, 재경, 정보, 행정자치, 문광 등 14개 상임위별로 국정감사 활동을 계속했다.

재경위는 윤종용(尹鍾龍)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그룹 고위관계자 3명을 출석시킨 가운데 재정경제부에 대한 이틀째 국감을 실시, 채권단과 삼성그룹간 소송으로 비화되고 있는 삼성자동차 채권 손실보전 문제, 삼성자동차의 분식회계 여부,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개정안 처리 문제 등을 추궁했다.

한덕수(韓悳洙) 경제부총리는 답변에서 삼성에버랜드 주식의 변칙증여 문제에 대해 "국세청과 상속.증여세 부과를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또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과 사회간접자본(SOC) 펀드들의 상장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투신의 완전 정상화, 경기회복 시작, 대외신용도 상승, 풍부한 유동성, 기업 수익과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고려할 때 증시의 장기적인 전망은 상당히 좋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 부총리는 "환율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시장 메커니즘을 거스르는 환시장 개입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그룹과 삼성차 채권단과의 손실보전 관련 합의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채권기관들과 합리적인 선에서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허준영(許准榮) 경찰청장은 정보위 국감에서 `한국전쟁은 북한이 시도한 통일전쟁'이라는 발언을 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동국대 강정구 교수에 대해 구속 수사방침을 강력히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철규(姜哲圭) 공정거래위원장은 정무위 국감에서 "공정거래법에 의하지 않은 위법 가능성이 큰 금융거래정보 요구가 2001년부터 지금까지 3건이 있었다"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또 재벌기업의 편법 상속문제와 관련, "앞으로 경쟁제한성을 입증하고, 특수관계인의 편법 상속과 관련된 부당지원 행위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연구해서 적절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 철(李 哲)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건교위 국감에서 올해로 끝나는 장애인과 노인에 대한 철도요금 할인혜택 연장과 관련,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정부가 할인액을 부담하는 내용의) 관련법 시행령 개정을 전제로 할인혜택을 계속 주기로 한 상태"라며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것도 선택하기 어려운 진퇴양난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는 이건희(李健熙) 삼성그룹 회장과 김승연(金升淵) 한화그룹 회장(재경위), 박용성(朴容晟) 두산그룹 회장과 박용오(朴容旿) 전 회장(정무위) 등 핵심 증인이 불출석, "국감 무력화 의도가 아니냐"는 논란도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