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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042]
맹형규 "정부, 무차별 세무조사"
[연합뉴스 2005-10-07]

 

   한나라당 맹형규(孟亨奎) 정책위의장은 6일 올해 세수 부족이 예상돼 정부가 세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데 대해 "정부가 개인 사업자들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 업종에 걸쳐 무차별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상임운영위원회의에서 "정부는 과다한 세출예산 편성으로 발생한 4조6천억원의 세수부족을 강제로 충당하기 위해서 세금 걷기 전쟁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맹 정책위의장은 또 "정부는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을 쥐어짤 게 아니라 정부의 씀씀이부터 줄여야 한다"면서 "부족한 세수는 1차적으로 정부의 허리띠 졸라매기 운동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회: 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