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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나라당 감세안 반대
[연합뉴스 2005-10-11]

 

   민주당은 10일 한나라당이 최근 제안한 감세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효석(金孝錫)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경제현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매년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있는데다 복지지출, 공적자금 상환, 통일비용 등 세출증가 요인을 감안하면 감세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세금인하가 별 혜택은 없으면서 국민의 빚만 늘리고 있다"며 "지난해 소득세 1% 인하도 잘못된 결정으로 이를 다시 환원시키는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또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정부지출을 최대한 삭감한 뒤 정부가 보유한 공기업 주식매각 등으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할 것을 제안하고 삼성 지배구조 문제 등에 대해선 삼성측에 공정거래법 위헌소송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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