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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재산세 인하 추진
[연합뉴스 2005-10-11]

 

   경기도 안산시의회가 시민들의 거센 저항에 밀려 재산세 인하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10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타 지역에 비해 과다하게 인상된 주택분 재산세에 탄력세율을 적용, 지방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달중 임시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를 통해 개정 조례안을 상정, 타 자치단체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아파트분 재산세에 최대 50%까지 탄력세율을 소급적용하는 방안 등 구체적인 인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는 시가 다음달중 재산세 인하를 위한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할 방침을 세우고 있지만 여기에서도 주민들의 탄력세율 소급적용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다 주민들이 대규모 항의집회를 계획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는데 따른 것이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8월 시민 1만8천여명이 서명한 재산세 인하 요구청원에 대해 재정부담과 조례개정에 따른 시간적 한계 등을 들어 수용하지 않았었다.

 

   시의 재산세 인하거부에 반발해 지난달 하순부터 재산세 납부거부서명운동을 벌인 아파트입주자대표 회장단 연합회는 11일 오후 시청앞 광장에서 재산세 인하를 촉구하는 대규모 군중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연합회 백남오(49)회장은 "안산보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여타 자치단체들도 주민들의 세부담을 고려해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인하했는데 안산시는 지난해 30%, 올해 50% 등 2년 사이에 무려 80%나 인상했다"며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있는 시청 공무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깨우기 위해 집회를 개최하게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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