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최근 발표한 8조9천억원의 감세안을 둘러싸고 일부 의원들이 "세수 보충 대안없는 대폭 감세안은 무리"라며 이견을 표명하고 나섰다.

 

   원희룡(元喜龍) 최고위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상임운영위원 연석회의에서 소득세율 2%포인트 인하 및 법인세 과표구간 상향조정 등 당이 최근 발표한 전반적 감세 정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 최고위원은 "소주세와 LNG(액화천연가스) 특소세 인상, 신용카드소득공제율 인하 등 정부의 5대 세제개편안에 대해 반대한 부분은 높이 평가한다"면서 "그러나 8조9천억원의 대폭적인 감세안은 무리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며 감세안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원 최고위원은 특히 "감세 혜택이 어느 구간에 있는가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고, 세수보충의 대안도 마땅치 않다"며 "국책사업과 경상비, 인건비 등을 통한 삭감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당장 상임위마다 지역민원이 올라오는 상황에서 매년 10조 깎겠다고 엄포놨다가 1천억원을 깎고 끝내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임태희(任太熙) 원내수석부대표가 "전 상임위 차원에서 철저하게 떠져보고 조사하겠다"며 논의를 정리했으나, 원 최고위원은 "8조9천억원 감세안이 신중한 검토없이 그대로 추진될 경우, 공개적 당내 논의 등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한편 소장파 의원모임인 새정치 수요모임은 전날인 12일 이종구(李鍾九) 제3정조위원장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소속 경제전문가를 초청, 한나라당의 감세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남경필(南景弼) 의원은 "특별히 모임 차원에서 어떻게 하기로 한 것은 없다"며 "다만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고 과거처럼 말만 있고 성과가 없을 경우 당에 적잖은 타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소득세 감면의 경우 상위 50%에게 혜택이 가고, 법인세 인하가 기업 투자 활성화로 이어진다고 볼 수도 없다"며 "감세 이벤트를 한 번 하고 끝날 경우 오히려 파퓰리즘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재 복지수준 등을 돌아볼 때 대한민국 정부가 과연 큰 정부인가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