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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정부에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건의
[연합뉴스 2005-10-20]

 

   주유소들이 수익성 제고를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내려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주유소협회는 최근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카드사 등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유소협회는 건의문을 통해 "유가 상승으로 인해 정유사들이 석유제품 세후공장도 가격을 올려 마진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주유소 신용카드 도입시 적용된 1.5%의 가맹점 수수료율이 그대로 유지돼 주유소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며 수수료율을 1.0% 이하로 낮춰달라고 요구했다.

 

   협회는 "한국국제조세협회가 실시한 조사연구 결과 월 휘발유 1천 드럼을 판매하는 주유소의 경우 연간 4천881만6천원의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며 이중 62.2%에 해당하는 2천916만원이 세금에 대한 부분"이라며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거듭 촉구했다.

 

   주유소협회는 이와함께 현금 결제 고객이 신용카드 고객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카드고객 차별 금지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신용카드로 주유하는 고객은 카드사와 정유사의 제휴로 인해 1회 주유시 통상 30-80원가량 할인 또는 적립혜택을 받지만 현금 고객은 이같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에 관련 조항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주유소협회는 이와함께 세금 인하와 신용카드 매출부가세 공제 한도 상향조정 및 소액결제시 신용카드 사용 제한, 거래징수세액 공제 등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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