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명 이상 자녀를 둔 무주택 가정에 국민주택이 특별공급되는 등 저출산대책이 크게 강화되며, 이를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저출산 목적세가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 같은 내용의 저출산 종합대책을 마련,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지난 9일 알려졌다.

  당정은 우선 0~4세 저소득층 아동의 보육료 지원대상을 현행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60%에서 2009년 130%까지 늘리고, 취학 전 5세아 무상교육 및 교육비 지원대상도 평균소득 80%에서 1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자녀가 3명 이상인 무주택 가정에 대해서는 국민주택 특별공급대상에 포함시키고, 국민주택기금 대출한도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당 정책관계자는 전했다.

  당정은 또 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영·유아 민간보육시설을 2010년까지 국·공립 보육시설 수준으로 지원하고 육아휴직제도 활성화를 위해 대체인력 채용 장려금의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육아휴직 장려금도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세무사신문 제423호(2005.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