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지난 3일 정부의 세제개편안 중 ▲중소사업자 간편납세제도 도입 ▲소주세율 인상과 LNG 특소세율 인상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 ▲기업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축소 ▲국외근로소득 비과세범위 축소 등 5개안을 반대하하는 당론을 발표했다.

  다음은 한나라당이 정부의 2005년 세제개편안 중 반대하는 ‘중소사업자 간편납세제도 도입 반대’의 주요내용이다.

 

  ■ 중소사업자 간편납세제도 도입 반대

  (1) 정부안 주요 내용
   - 성실중소사업자에게 회계장부의무를 면제하고, 간소화된 전자장부 허용
   - 감가상각비 강제상각, 정액법·내용연수 단일화, 접대비·기부금 한도화

  (2) 문제점
  - 지나친 간소화와 자율화를 통해 탈세, 회계처리 경직성 문제 발생
  - 부가가치세의 세원관리 개선을 통한 공평과세와 과세기반 확충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간이과세자를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도록 유도해야 함.

  (3) 한나라당 대응책
   - 도입 반대

 

세무사신문 제423호(2005.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