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7일 이해찬(李海瓚) 총리와 한덕수(韓悳洙)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 관계부처 국무위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갖고 경기진단과 처방, 감세정책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들어 경제의 기초체력인 잠재성장률이 4%대로 내려앉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경제실정(失政)을 비판하고 나선 반면 열린우리당은 경제가 오랜 구조조정 끝에 본격 회복기조에 접어들고 있다며 한나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여야는 또 호전기미를 보이는 지표경기와 달리 서민.중산층의 체감경기가 여전히 악화돼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해법을 놓고는 감세정책을 주장하는 한나라당과 적극적 재정확대를 요구하는 우리당의 입장이 맞서면서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서병수(徐秉洙) 의원은 경기진단과 관련, "종합주가지수가 사상최고치를 경신했지만 경기의 흐름과 주가의 흐름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경제의 기초체력이라고 하는 잠재성장률 자체가 하락하면서 고용증가, 소득증가, 소비증가, 투자확대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붕괴된 탓"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우리당 홍재형(洪在馨) 의원은 "야당은 참여정부가 정치에 매몰돼 민생경제를 파탄으로 이끌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최근 세계경제포럼(WEF)은 우리나라의 경쟁력 순위를 12단계나 대폭 올렸고 세계 유수의 신용평가사인 피치사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A+로 한단계 올렸다"면서 낙관론을 피력했다.

 

   감세정책과 관련, 한나라당 최경환(崔炅煥) 의원은 "언발에 오줌누기식의 재정지출 확대로는 경제가 살아나지 않고 국가 빚만 잔뜩 늘어놓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며 "지난 7년간 실효성도 없이 써먹어온 재정지출 확대정책을 포기하고 이제는 감세정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정부와 여당은 10조원의 감세가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냐는 식으로 반대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의 감세안은 부자를 위한 게 아니라 영세자영업자, 근로소득자 등 서민.중산층을 위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우리당 전병헌(田炳憲) 의원은 "감세정책은 고소득층과 상위 대기업을 위한 정책이고 서민과 중소기업은 들러리에 불과하다"며 "감세에 따른 대기업과 상위계층의 가처분소득 증가가 반드시 국내소비 진작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비판했다.

 

   홍재형 의원도 "야당의 감세주장은 인기영합적 정책으로 일반국민의 관심을 사기에 충분하지만 정권을 맡겠다는 공당의 책임있는 자세는 아니다"며 "한나라당이 8조원의 새로운 재원이 필요한 기초연금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한편으로 대대적 감세를 운운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