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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서울시 세목교환입법 당론채택 논의
[연합뉴스 2005-10-31]
내일 '8.31 부동산대책' 관련입법 점검

 

   열린우리당은 31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현행 구세인 재산세와 시세인 담배세 등을 맞바꾸는 세목교환을 통해 서울 강남.북간의 균형발전을 달성하려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한다.

 

   오영식(吳泳食)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3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론화에 대해 당내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당론 채택 이후 정기국회내 입법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우리당은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지원할 경우 현행법상 불공정거래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제정안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특별조치법 개정안 등 양극화해소입법안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우리당은 이와 함께 '8.31 부동산 종합대책' 관련 입법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추후 대책을 논의한다.

 

   정성표 정책실장은 "전체 14개 관련입법안 가운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건설교통위 쪽 7개 법안중 6개가 상정돼 3개가 이미 통과된 상황"이라며 "나머지 재정경제위와 행정자치위 소관 법안 7개도 11월초 상정해서 초순까지 소위심사를 마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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