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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바람직한 계약 모델 마련"
[연합뉴스 2005-11-04]
공정위원장, 연대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강연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3일 "중소기업의 교섭력을 보완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계약 체결 및 가격 결정 절차에 대한 바람직한 모델을 마련,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강연에서 "대.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은 경제의 균형 발전과 고용 증대를 위해 필수적"이라며 이러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중소기업 간 계약 체결 및 가격 결정 절차에 대한 모델 개발 작업은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주관하에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용역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

 

   그는 이어 "납품단가 인하율 등 대.중소기업 거래와 관련된 통계나 정보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산업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관계 부처와 협의 등을 통해 부당 공동행위(카르텔)를 유발할 수 있는 행정지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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