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세율을 올리는 것 보다는 저출산 관련 세금 신설을 포함해 세수기반을 확대하는 것을 먼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 정해방 재정운용실장은 4일 출입기자단과 가진 세미나에서 "세율을 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세수 기반을 넓히는 것을 먼저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또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세금 항목을 만들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어 '정권 교체가 되면 재정운용 방식도 변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재정은 (어떤 정부가 들어서건) 정부의 특징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서 "새 정부의 철학이 부분적으로 반영돼 일부 조정될 수는 있겠지만 재원배분은 국가발전 모델에 따라 그에 맞게 짜는 것이 기본"이라고 밝혔다.

 

   이날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한 배국환 재정정책기획관도 "재정지출 확대를 위해서는 세금탈루를 막는 것이 필요하며 세율인상을 논의하는 것은 차선책"이라고 말했다.

 

   배 기획관은 "우리나라는 향후 10년이 국가발전에 매우 중요한 시기로 정부 규제는 축소하고 공공서비스는 늘려야 한다"면서 "국민이 합의를 해준다면 국가채무를 일정부분 융통성 있게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배 기획관은 이어 "일본의 경우 12번의 경기부양책 가운데 3번을 감세정책으로 하는 등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정책을 함께 사용했지만 소비가 증가하지 않아 국가의 부채비율만 60% 수준에서 156% 정도로 올라갔다"면서 "야당에서 주장하는 감세정책은 지금 시점에서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