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564]
박대표 "감세안 흑색선전 말라"
[연합뉴스 2005-11-08]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7일 "우리 감세안을 놓고 일부에서 민생에 필요한 예산까지 깎인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감세안을 무력화하려는 흑색선전"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임운영위 회의에서 "한마디로 우리의 감세안은 국민에게 고통을 더 주는게 아니라 정부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차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총리가 언급한대로 각 부처별로 낭비성 예산을 5%만 줄여도 11조5천억원으로 우리가 주장한 감세액보다 많다"며 "각 부처에서 사업은 줄이지 않고 경상경비만 줄여도 4조가 넘는 액수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위의 세출항목 조정에서 (예산삭감과 관련) 어떤 부분을 생각하는지 자세히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표의 이 같은 언급은 8조9천억원 규모의 한나라당 감세안이 결국 내년도 예산의 대폭 삭감으로 귀결돼 서민층 지원 등 민생 관련 각종 사업에 차질을 초래할 것이라는 일각의 비판과 관련, 사업비 예산 삭감 없이 정부부처의 세출 구조조정만으로 실현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대표는 공공택지 조성원가를 공시토록 한 법원 판결과 관련, "부동산 보유세를 1%에서 0.5%로 낮추도록 한 우리 부동산 정책도 결국 정부가 받아들였고 조성원가 공개도 우리 부동산 정책에 포함됐는데 법원 판결로 뒤늦게 나마 (정부가) 받게 돼 다행"이라며 "당의 부동산 정책이 최대한 받아들여지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조회: 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