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을 조화롭게 추구하기 위한 조세.재정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국제 세미나가 열린다.

 

   한국조세연구원은 UNESCAP(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한국재정ㆍ공공경제학회 등과 공동으로 8∼9일 서울 송파구 캘리포니아호텔에서 '환경친화적 조세 및 예산 개혁의 방향:아ㆍ태지역에서의 녹색성장을 위해'란 주제로 국제회의를 연다고 7일 말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지난 3월 서울에서 열렸던 '2005 유엔 아ㆍ태 환경과 개발 장관 회의'에서 논의됐던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조세 및 예산정책에 대해 중점 논의한다.

 

   발제자 중 한 명으로 참여하는 김승래 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우리 나라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노동, 자본, 기타 비환경관련 소비세 부과대상으로부터 환경관련 세원으로 점진적인 조세부담이동을 추진해야 한다는 요지의 내용을 발표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아울러 정부예산도 환경친화적 산업생산구조로 개편을 지원하고 관련 환경기술 투자 확대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