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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DA협상 목표 하향조정 불가피 |
| [연합뉴스 2005-11-9] |
| 협상 난항으로 연말 홍콩 각료회의 기대치 낮아져 |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막판의 찬스를 살리지 못함에 따라 회의적인 분위기에 휩싸이고 있다.
이에 따라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 대한 기대치를 한 단계 낮추고 내년 상반기중 추가 각료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현실론이 점차 세를 넓히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브라질, 인도 등 협상 5강과 일본은 7일 런던에서 열린 각료회동에서 '빅딜'을 시도했으나 견해차가 크다는 사실만 확인한 채 이를 마감했다.
지난달 30일 농산물 부문에서 추가 양보안을 제시한 EU측은 비농산물시장접근(NAMA)과 서비스에서 개도국의 양보가 병행돼야 한다고 버텼고 이에 맞서 브라질.인도는 EU의 양보는 미흡하다며 새로운 카드를 제시하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8일 제네바의 WTO본부에서 4강을 포함한 20개 주요국 고위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이른바 '그린룸' 회의에서는 이들 쟁점에 대한 논의보다는 우선 홍콩 회의의 실패를 막기 위한 현실적 대안을 모색하자는 의견이 주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파스칼 라미 WTO사무총장은 지난 9월 DDA협상 모댈리티(세부원칙)의 1차 초안을 11월 중순까지 서둘러 마련할 것을 목표로 정한 바 있다. 홍콩 각료회의에서 완전한 모댈리티의 3분의 2 정도를 달성한다는 것이 라미 총장의 의도였다.
그러나 브라질과 인도 등은 런던 회동에서 홍콩 각료회의의 기대치를 낮추고 추가 각료회의를 개최하자는 운을 띄웠으며 8일 열린 제네바 '그린룸 회의'에서도 이에 동조하는 목소리들이 다양하게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들은 홍콩 각료회의의 기대치를 절반, 심지어는 3분의 1 정도로 낮춰야 한다거나 홍콩 각료회의에 이어 내년 3월 혹은 6월에 한번 더 각료회의를 갖자는 제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U의 협상을 지휘하는 피터 만델슨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런던에서는 브라질과 인도측이 운을 띄운 홍콩 각료회의 목표의 축소, '홍콩 2'의 개최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나 제네바에서는 바람직하게 본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DDA협상은 한차례 시한을 연장, 내년말을 최종 타결 시한으로 정해놓고 있다. DDA협상은 지난 2003년 멕시코 칸쿤 각료회의가 선진,개도국의 첨예한 대립으로 결렬되는 뼈아픈 전례를 남긴 바 있다.
홍콩 각료회의를 불과 한달여 앞두고 협상이 여전히 난항을 거듭함에 따라 라미 WTO사무총장의 고뇌도 깊어지는 모습이다. 관측통들은 라미 총장은 이런 가능성에 대비, 목표치를 낮춘 이른바 '플랜 B'를 공식화해야 할지 모른다고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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