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14일 정부가 내년 봉급생활자 갑종근로소득세의 세수규모를 올해보다 26% 늘려 잡았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적극 반박하는 등 파문진화에 부심했다.

 

   우리당은 이례적으로 '갑근세 인상' 보도에 대해 정부의 강력한 법적 대응까지 촉구했다.

 

   이는 가뜩이나 경기도 좋지 않은데 정부여당이 '봉급생활자만 쥐어짠다'는 비난여론이 일 것을 경계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한나라당의 8조9천억원 감세안에 맞서 145조7천억원 규모의 새해예산안과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세제 강화를 뼈대로 한 8.31 부동산대책 후속 입법 처리를 앞두고 불필요한 논쟁이 야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도 있어 보인다.

 

   원혜영(元惠榮) 정책위의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갑근세 26% 인상' 보도는 내년 근로소득세 추정치를 금년도 본예산과 비교해 분석한 것으로, 비교대상이 잘못됐다"면서 "금년도 추경예산을 포함시켜 다시 계산하면 12.4%정도 증가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원 정책위의장은 "이는 임금이 상승하고 근로자 수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증가한 것"이라며 "정부로 하여금 잘못된 보도에 대해 법적으로 강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석호(文錫鎬) 제3정조위원장도 "인상이라는 것은 임의로 올리는 것인데, 세법은 전혀 바뀐 게 없고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세금부담 액수가 늘어난 것일 뿐"이라며 "정부여당이 일부러 세금을 올린 것처럼 보도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한나라당 감세안에 의하면 소득공제율 조정을 통해 근로소득자의 세금부담이 5천억원 가량 더 늘어난다는 분석 결과가 있다"며 비난의 화살을 한나라당으로 돌렸다.

 

   이에 앞서 정세균(丁世均) 의장 겸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소득세율 인상계획이 전혀 없고 비슷한 세목 신설도 없다"고 강조했으며, 전병헌(田炳憲) 대변인도 "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 봉급생활자의 세율을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