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8조9천억원 규모의 감세안과 관련, 당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원희룡(元喜龍) 최고위원이 회의 석상에서 공개적으로 감세안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데 이어 소장파 의원 모임인 '새정치수요모임(수요모임)'도 16일 토론회를 갖고 비슷한 문제제기를 하고 나선 것.

 

   정부 여당이 한나라당의 감세안은 '부자들을 위한 것'이라며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적전분열' 격인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어 국회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한나라당이 감세안 관철을 고집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수요모임은 이날 토론회에서 향후 복지 예산 등 재정수요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당의 감세정책은 인기위주로 급조된 것으로 "좋은 정치이기는 하지만 좋은 정책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박형준(朴亨埈) 의원은 "당이 조세구조에 대한 분석도 없이 단기적으로 세금과의 전쟁부터 터뜨리고 이에 맞춰가고 있다"면서 "감세규모를 정해놓고 세입을 맞추는 것은 정확한 접근법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 대책 등 재정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세입에 맞춰 세출을 삭감할 게 아니라 재정수요를 파악해 이에 맞는 세입규모를 정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박승환(朴勝煥) 의원은 소득세 인하와 관련, "감액되는 금액으로 볼 때 가진 사람의 소득에서 깎이는 금액이 훨씬 크다"면서 "당의 감세정책은 서민보다 가진 사람을 위한 정책이라는 역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남경필(南景弼) 의원은 "감세는 세출삭감과 연관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앞으로 대선 국면에서 복지예산 증액 등 세출을 늘리는 공약을 내놓지 않을 수 없는데 지금 구조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건영(尹建永) 의원은 "소득세 인하를 하면 연 8천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에게는 불과 0.2%의 감세효과가 발생하지만, 연소득 1천만원 이하 계층에는 44%의 세금이 덜어진다"면서 "정부는 감세 효과를 절대금액 기준으로 발표, 감세안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