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신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21일 "투자은행 업무를 지원하는 법률.회계 서비스 부문이 선진국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관련시장을 단계적으로 개방하겠다"고 말했다.
권 차관은 이 날 조선호텔에서 증권업협회, 증권연구원, 매킨지 주최로 열린 증권업협회 창립 기념 국제심포지엄 축사에서 "우리나라에도 세계적인 투자은행이 출현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자본시장 통합법을 제정해 현재 증권, 선물, 자산운용, 신탁회사 간 겸영제한을 철폐하고 이들 금융업을 모두 겸영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의 설립을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상품의 범위도 포괄주의 체제로 전환해 다양하고 혁신적인 금융상품이 개발, 판매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증권, 자산운용, 은행, 보험 등 금융관련법령 40개를 대상으로 모든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해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차관은 "그러나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국형 골드만삭스가 출현하기 힘들 것"이라면서 "금융기관들도 지금까지의 단순위탁매매에서 탈피해 기업분석, 상품개발, 자금동원 능력을 높여 투자은행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변화를 위한 준비를 서둘러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경기와 관련, "수출이 견조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와 투자심리가 개선되는 등 경기회복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면서 "경기회복세를 더욱 굳게 다져나가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이 실물경제의 도약을 뒷받침하고 실물경제의 활력이 자본시장을 더욱 발전시키는 선순환구조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