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와 달리 은행, 증권사 임원 등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립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연구단체인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 포럼'(대표 의원 정덕구)은 23일 기업체 및 은행 임원,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경제부 기자, 대학 교수 등 경제전문가 120명을 대상으로 '2006년 경제여건 및 경제정책'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복지, 경기조절 등을 위한 재정 수요가 많지만 건전재정을 위해선 내년도 재정정책 기조는 '중립'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63.5%를 차지했고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27.1%에 그쳤다.

 

   또 최근 경제지표 호전과 관련, 경기의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다(62.6%)는 의견이 민간소비가 기업투자로 연결될 수 있다는 '선순환 진입론'(34.74%)보다 많았다.

 

   내년도 경제성장률에서 대해선 4%대 성장이 61.5%로 가장 많았고 5%대 성장(20.83%)과 3%대 성장(14.58%)이 뒤를 이어 정부의 5%대 성장 전망과는 차이가 있었다.

 

   경제전문가들은 내년도 경제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정치불안(30.51%), 유가상승(23.73%), 내수침체(19.49%)를 꼽았고 "경제정책의 최종 책임자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는 경제부총리(54.2%), 청와대(39.6%), 국무총리(2.1%) 순으로 답했다.

 

   8.31 부동산 대책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부동산 가격안정(42.7%), 부동산시장 정상화(14.6%) 등 긍정적인 전망이 건설경기위축(27.1%), 소비부진(9.38%) 등의 부정적인 평가보다 많았다.

 

   한편 시사포럼 주최로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2006년 경제대예측'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한 비판과 내년도 경제전망에 대한 엇갈린 분석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정덕구(鄭德龜) 의원은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재정을 투입해서 조기집행하고 부족한 기업투자를 메워 민간소비를 일으키겠다는 생각보다는 기업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불식시키고 기업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소 정문건 전무는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4.8%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유가급등, 중국경제 위축, 미국 부동산버블 붕괴, 8.31 대책이 우리 경제의 4대 위험요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