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수출과 동등하게 무역금융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수출 분야가 해운, 관광을 시작으로 금융, 교육, 의료 등으로 점차 확대된다.

 

   한류 열풍을 서비스 수출 확대와 연계하는 방안이 적극 강구되고 코트라(KOTRA)의 서비스수출 거점 무역관이 대거 확대된다.

 

   정부는 25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서비스 수출 확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연내 대외무역법령 개정을 통해 무역 범위에 해운과 관광을 포함시키고 교육, 의료 등 전문직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대상 범위를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수출입은행법도 내년 중에 개정, 기술제공 이외의 서비스 분야에 대해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 서비스 무역의 현황 파악을 위해 현재 28개 소항목으로 구성된 서비스 무역통계체제를 70개 항목으로 세분화해 내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류 열풍을 서비스 수출에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관련 기관들간 정책토론회 등 정보 공유를 늘리고 현재 베트남 등 3곳에 개설된 코트라의 서비스수출 거점무역관을 중국, 일본, 대만, 유럽 등에 추가로 10여개 설치하기로 했다.

 

   유망 서비스 분야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사업 규모를 내년 2천600억원에서 2009년 4천억원까지 점차 늘리면서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개발은행에 신탁기금을 설치, 서비스 수출을 측면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해외시장개척요원 양성, 수출인큐베이터 등 현재 중소 제조기업에 한해 적용되는 지원 사업을 정보서비스, 문화콘텐츠 등 분야로 확대하고 디자인비엔날레 등 서비스 관련 국제행사에 시장 개척 목적으로 참가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상품전시회 참가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선박펀드 조성을 통해 선박보험제도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하고 내년 중 조합원 출자총액 제한규정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선주상호보험조합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서비스 수출이 늘고는 있지만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의 서비스 무역적자 규모가 5번째에 달하는 등 서비스 수지가 매년 경상수지 흑자를 까먹고 있다"고 서비스 수출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상품수출에 대한 서비스 수출 비율은 2001년 19.3%를 정점으로 지난해 16.3%까지 4년째 줄어든데 이어 올들어 9월까지는 15.8%로 역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 OECD 회원국의 경우 이 비율은 평균 26.9%를 기록했다.

 

   전세계 서비스 수출에서 우리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2.1%에서 지난해 1.9%로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