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8일 지방재정과 세제기능 통합, 부본부장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마련해 국무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빠르면 내달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조직개편안 마련 과정에서 내부 여론수렴 과정이 미흡했다는 지적과 함께 지방세제관 폐지에 따른 지방세제 업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지방재정과 세제기능을 통합하기 위해 국장급인 지방세제관을 없애고 지방지원본부를 지방재정세제본부로 확대개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세제본부는 재정정책팀, 교부세팀, 지방세제팀, 지방세정팀, 지적팀, 부동산정보관리센터(신설) 등 5개팀, 1센터로 개편된다.

 

   종전에 지방지원본부 산하였던 지역경제팀과 균형발전팀, 참여여성팀은 이번에 신설되는 균형발전지원관 밑으로 이관된다.

 

   지방행정본부 산하의 지방재정기획관을 폐지하는 대신 새로 설치하는 지방행정혁신관에게 지방혁신전략팀과 지방혁신관리팀을 관장하도록 업무를 분장했다.

 

   전자정부본부에 정보보호를 전담할 전자정부보안팀과 각종 전자정부의 표준을 관리하고 전자정부시스템의 연계통합과 정보공유를 지원할 전자정부표준화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제1차관 직속으로 2.3급 자리인 국제협력관을 신설, 유엔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와 혁신업무에 대한 국제협력 기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고객만족행정팀을 정책홍보관리본부장 산하에서 장관 직속인 혁신기획관 산하로 옮기고 홍보관리관 아래에 기존 홍보관리팀 외에 기획홍보팀을 새로 설치하기로 했다.

 

   고객만족행정팀의 장관 직속기구로의 이관은 고객만족 업무를 대폭 강화하고 기획홍보팀 신설은 인터넷 매체와 기획광고, 이벤트 등을 통해 행자부의 홍보 역량을 높여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본부장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본부장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혁신본부의 혁신전략팀장(2.3급)과 지방행정본부의 지방행정혁신관(2.3급)이 부본부장직을 겸직하면서 본부장의 명에 따라 외부회의 참석 등 대외업무를 대행하게 된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