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님들이 업무를 처리할 때 부닥치는 크고 작은 법률적 문제에 대한 의문을 가급적 쉽고 간결하게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또 상담과 연관된 판례 등을 최대한 소개함으로써 충분한 납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들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법률 노무관련 문제를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는 '회원종합상담센터' 법률관련 전문상담위원인 '법무법인 이지' 지철호(46) 대표변호사는 회원상담에서 적용하는 원칙과 기준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지 변호사는 “상담이 시작된 지 몇 주 되지 않아 서울과 수도권 소재 세무사들의 상담이 대부분이지만 앞으로는 지방회원들의 상담도 늘어날 것으로 본다”며 “상담 회원들이 상당히 적극적이라는 감을 받았다”고 밝혔다.

 

“상속세와 관련하여 대습상속인이 상속재산 협의분할 대상자인지, 부동산을 양도하고 잔금을 받지 못했는데 이자를 받기로 한 경우 준소비대차로 볼 수 있는지 등 세무업무 처리에 필요한 민사관련 법률상담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상속세와 양도세 상담이 많은 편이라고 지 변호사는 소개했다.

 

지 변호사는 회원상담센터 법률문제 상담에 보다 많은 회원들의 참여를 부탁하고 정해진 법률상담시간(매주 월요일 오후 2시~6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도 요망했다. 

 

지 변호사는 아울러 “보다 많은 회원들이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상담사례를 정리해 세무사신문에 싣는 등 홍보를 많이 할 계획”이라며 무료법률상담의 활성화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법무법인 이지는 부동산 관련 법률문제가 전문분야이며 지철호 대표변호사 등 5명의 변호사가 세무사회 회원종합상담센터에서 회원들의 상담에 응하고 있다.
 

◇ 지철호 변호사(46세)
△서울법대 법학과 △서울대 대학원 법학박사(상속법)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부동산사법)

△서울대 임상시험위원회(IRB) 제1분과위원 △법무법인 이지 대표변호사 
△의정부시, 갑을합섬(주), 신용보증기금(10개지점), 기술신용보증기금(2개지점), 주택금융공사(2개지점), 한국도로공사, 재개발조합(3개) 등 고문변호사
  <법무법인 이지(Tel: 02-597-9800)>

 

제 398호 (2004.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