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 도입되는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자들은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다음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한 문답풀이이다.

 

▲ 종합부동산세란.

- 일정한 기준금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1차로 과세대상 재산의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과세유형별로 구분해 낮은 세율(0.15%∼0.5%)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과세유형별 기준금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0.6%∼4%)로 종부세를 부과한다.

 

지난 6월 1일이 부과 기준일이다.
 

▲ 과세대상은.
 

 -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 소유자, 공시지가 6억원 이상 나대지 소유자, 공시지가 40억원 이상 사업용 토지 소유자다.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로 합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 종부세 신고시 제출해야 할 서류 및 제출방법은.
 

- 종부세를 신고할 때 제출할 서류는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과세유형별 과세대상물건명세서가 포함된 과세표준 명세서 △세부담상한 적용신청서 △임대주택 등의 합산배제신청서 등이다.
 

우편이나 관할세무서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또한 과세대상물건명세서를 전산매체로 교부받은 대상자는 과세대상물건명세서등을 전산매체로 제출할 수 있다.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부동산의 종류는.

- 종부세는 재산세 과세대상 부동산 중 주택과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사업용 건축물과 분리과세 토지(예: 농지·임야 일부, 공장용지 일부, 골프장·고급오락장용 토지 등)는 종부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피서 또는 위락의 용도로 사용되는 별장은 주택에 해당하지만 재산세를 고율(4%)로 분리과세하므로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임대주택으로서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주택은.
 

- 임대주택의 종류는 기존임대주택,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으로 분류되며, 임대주택이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은 첫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으로 각각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등록 및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임대사업자등록의 경우 기존임대주택은 반드시 2005.1.5일 이전에 등록한 주택이어야 하고,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된 주택이어야 하나 올해에 한해 2005.12.15일까지 등록을 하면 과세기준일에 등록한 것으로 간주한다.
 

사업자등록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한 주택이어야 하나 올해에 한해 2005.12.15일까지 등록을 하면 과세기준일에 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둘째, 임대주택별로 규모, 임대호수, 호당가액,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그 요건은 아래의 표와 같다.
 

임대주택	규         모 (전용면적)	수	가액	임대기간	기타
기      존 임대주택	국민주택 규모 이하	2 호 이상	3억원 이 하	5년 이상	전국소재
건       설 임대주택	149㎡이하	2 호 이상	6억원 이 하	5년 이상	동일시·도 소재
매      입 임대주택	국민주택 규모 이하	5 호 이상	3억원 이 하	10년 이상	동일시·도 소재

 

셋째, 위 두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종부세 신고기간내(12.1∼12.15)에 합산배제 신청을 해야 한다.
 

▲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기타주택은.
 

- 장기임대주택 외에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에는 △종업원의 주거를 위한 사용자 소유의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사원용주택 및 기숙사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해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으로 2005.1. 1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이다.
 

2005.6.1 현재 사용검사일(사용승인일)부터 2년이상 경과한 미분양주택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1년이상 2년미만 경과한 미분양주택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이다.
 

▲ 종부세 과세표준과 세율체계는.
 

- 전국에 보유한 종부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인별로 합산한 재산세 과세표준(공시가액의 50%)에서 각각 주택은 4억5000만원, 종합합산토지는 3억원, 별도합산토지는 20억원을 공제한 금액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된다. 종부세 세율은 각 과세유형별로 3단계 초과누진세율<표 참조>로 되어 있다.
 

▲ 종부세도 세부담상한제가 적용되나.

  - 과세유형별로 전년도 표준세율 등을 적용한 재산세액 및 종합토지세 합계액의 150% 이내에서 산정된다.
 

▲ 종부세에도 비과세 규정이 있나.
 

- 재산세의 비과세 및 감면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 법정신고 기한내 자진신고시 혜택은.
 

- 매년 12월 1일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자진 신고, 납부하면 산출세액의 3%가 세액공제된다. 그러나 기한내에 자진납부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 물납 또는 분납은 가능한가.
 

-세액이 1000만원 초과시 처분 가능한 재산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물납할 수 있으며 분납도 가능하다.
 

▲ 이의신청 기간은 있나.
 

- 올해는 주택가격의 공시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공시일후 30일 이내)이 지났기 때문에 불복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주택가격의 산정이 명백하게 잘못된 때에는 주택가격을 공시한 기관에 정정을 요구해 구제받을 수 있다.

 

과세유형 구분	과제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주택 (부속토지포함)	5억5000만원 이하   5억5000만원 초과 45억 5000만원 이하 45억5000만원 초과	1% 2% 3%	0 550만원 5,100만원
종합합산토지	7억원 이하   7억원 초과 47억원 이하 47억원 초과	1% 2% 4%	0 700만원 1억100만원
별도합산토지	80억원 이하   80억원 초과 480억원 이하 480억원 초과	0.6% 1% 1.6%	0 3,200만원 3억2,000만원

 

<세무사신문 제426호 2005.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