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11-17     조회수  24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평가특례의 채권액의 의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상증법 66조 및 령63조1항 각호에서 말하는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의미가 근저당의 경우 채권최고액을 말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평가기준일 현재의 채무잔액을 의미하는것인지요?

 

"령63조2항 본문중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이 담보하는 채권액보다 작으면 채권최고액으로 하고..."

이 내용으로 본다면 채권최고액이 근저당의 한도로,채권액이 채무잔액으로 파악되는데 분명하지기 않네요.

시원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자   박원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11-24
 
 

본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상담에 답변드립니다.

 

상증법 66조 및 령63조1항 각호에서 말하는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의미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채무잔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예를 들면 채권최고액은 1억원인데 실제 채무액이 1억 2천만원인 경우 1억원으로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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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