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 관련한 문건 작성은 알고 보면 간단한데 막상 시작하려면 세무사들이 모두 어려워한다. 세무사회에서 공식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전문 상담 변호사를 배치한 것 자체가 세무사들의 이러한 고충을 파악했다는 점에서 세무사회에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
서울 신길동 한동명 세무사(61)는 회원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을 시작한 세무사회에 대한 고마움을 이렇게 표현하며 “상담 변호사가 성심껏 상담에 응해줘 업무처리에 상당한 보탬이 됐다”고 밝히고 “민사 등의 사안에 대해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납세자의 소송을 보조하는 세무사가 늘어가는 상황에서 작성한 소송서류를 검토할 수 있는 전담 변호사가 있었으면 하는 때가 많다. 당장은 예산상의 문제 등으로 어렵겠지만 추후 이런 부분을 자문해 주는 제도의 시행을 검토해봄직 하다.”

 

조세관련 소송의 경우 국세청과 상대해 싸워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확실한 법률적 검토와 준비를 해야 승산이 있는 만큼 전담 변호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한동영 세무사는 지적한다.

 

아직까지 회원종합상담센터 개소를 모르는 회원들이 많은 것 같다는 한 세무사는 “세무사회에서 회원들의 직무수행 중 발생하는 고충을 해소하는 좋은 취지로 무료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만큼 많은 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며 홍보를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제 398호 (2004.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