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내에서 현행 4단계로 된 소득세 과표구간을 세분화하고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국회 재경위 소속 박영선(朴映宣) 의원은 18일 오후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당정 워크숍 지정토론에서 "우리나라의 소득세 과표구간은 1996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1997년 이후 심화된 양극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며 "소득세 과표구간을 조정해 부의 쏠림현상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것은 우리당이 반성해야 할 일"이라며 "소득분배의 불균형을 나타내는 지표인 지니계수를 줄여 함께 잘사는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재성(崔宰誠) 의원도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감세안 가운데 LPG(액화석유가스) 특소세 면제의 경우 직접 면제 대신 보조금 형태로 하자는 의견이 많다"며 "이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법인세를 다시 올리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소득세 구간을 늘리는 통합적 사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재경위 소속 송영길(宋永吉) 의원 등 13명은 지난달 중순 1억2천만원 이상 소득세 과표구간을 신설, 최고 40%의 소득세율을 매기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