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올해부터 정책 실패사례의 원인을 자체분석한뒤 전직원에 공개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책품질관리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예전에는 정책분석이라는 것 자체가 거의 없어 잘된 정책의 프로세스가 공유되지 못했고 실패한 정책도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는지 몰라 실패가 반복돼왔다"면서 "올해부터는 정책품질관리제도를 도입, 실패한 정책사례는 원인을 분석한 뒤 공지하고 우수사례는 공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지난해 추진해온 105개 주요정책과제 중 주요사례을 뽑아 ▲정책목표의 적합성 ▲수단과 여론수렴과정의 충실성 ▲시행과정의 적절성과 효율성 ▲목표 달성도 ▲정책효과의 발생 정도 등을 분석, 실패사례와 우수사례를 각각 10여개씩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례는 내부 통신망을 통해 전직원에게 공지되며 자체 학습회나 직급별 교육을 통해 공유된다.

 

   앞서 한덕수 부총리는 2일 기자들과의 신년간담회에서 "정부 정책에는 목표와 대책이 있는데 대책을 아무리 다해봐야 목표가 달성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깊이있는 정책을 세워 대책이 효과가 있게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사례분석은 당초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을 경우 원인이 어디 있는지 깊이 파고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