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는 심각한 소득 양극화로 사회적 통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나라도 서둘러 양극화 해소와 중산층 복원에 나서야한다고 조언했다.

 

   연구소는 9일 '일본의 소득양극화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98년 이후 급속하게 진행된 일본내 사회 양극화와 그에 따른 문제점을 소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일본인 비중이 지난 73년의 61.3%에서 2004년에는 52.8%로 크게 떨어지는 등 패전 후 일본을 지탱해왔던 '전 국민이 중산층'이란 뜻의 '1억 총중류(1億 總中流)'의식은 최근 현저히 와해되고 있다.

 

   실제로 소득의 균등 정도를 나타내는 경상소득 지니계수 역시 지난 90년 0.433에서 2002년에는 0.498로 높아졌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분배가 균등함을 뜻하며 1에 가까울수록 반대 의미가 된다.

 

   양극화의 배경으로는 장기불황에 따른 높은 실업률,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으로 인한 비정규직 노동자 양산과 임금격차 확대,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에 따른 사회보장비 삭감, 고령화 급진전 등이 거론됐다.

 

   이 같은 양극화가 결국 계층간 격차를 키워 '또 다른 분단국가의 탄생', '격차 사회, 일본'이라는 유행어와 함께 일본 사회 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로 부상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역시 외환위기 이후 단행된 신자유주의적 개혁정책의 결과로 소득 양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95년에서 2003년 사이, 우리나라 하위 10%의 소득은 평균 소득의 41%수준에서 34%수준으로 떨어진 반면, 상위 10%의 소득은 평균의 199%에서 225% 수준까지 급등했다.

 

   보고서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과 더불어 스웨덴과 같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LMP)'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LMP는 저생산성 산업부문 축소로 양산된 잉여노동자에게 재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실시, 고생산성 산업부문으로의 원활한 이동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또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사회양극화'라는 큰 틀에서 접근하고, 사회적 균형자로서의 중산층 복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