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17일 현행 4천만원인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인하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김인영입니다'에 출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인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선진국에선 자본소득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다르게 보고 있다. 그러나 한 편에선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월중) 공청회를 해봐야 한다"고 언급,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인하를 의제로 삼을 것임을 밝혔다.

 

   김 실장은 또 지난해 무산됐던 성실납세제도 도입에 대해 "매출액을 투명화하려는 것인데 이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고 본다"며 "세무사회 임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으며 이달까지 합의안을 마련해 2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득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에 대해 "어떤 형태든 경제적 이득이 있으면 과세하는 것인데 경제적 이득을 평가하는 방법이 있어야 하고 조세분쟁도 많다"며 "아직 도입할 단계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이번 조세개혁방안은 소득세와 소비세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며 법인세는 기업들의 국제경쟁을 위해 선진제도와 비교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