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18일 신년연설에서 양극화 해 결, 사회안전망 구축, 미래대책 등에 필요한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언급했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조세부담률이 선진국 수준에 비해 낮다는 점을 제시함으로 써 지금의 사회적 현안과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선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게 불가피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 대통령은 "양극화 해결을 위한 일자리 대책, 사회안전망 구축, 미래대책을 제대로 해나기 위해선 많은 재원이 필요하며, 2030년까지 장기재정계획을 세워보면 아무리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출구조를 바꾸더라도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또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27%로 선진국에 비해 낮다는 사실을 설명함으로써 '근본적 해결책'으로 조세부담률 상향을 염두에 두고 발언한 것으로 비친다.
조세부담률 상향은 작은 정부-큰 정부 논쟁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일각에서 참여정부가 좌파정부라고 주장하는 근거인 정부역할 확대를 의미하기도 한다.
노 대통령은 이러한 논란을 무릅쓰고라도 양극화 해결과 사회안전망 구축, 그리고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선 조세부담률 상향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려는 의도로 보인다.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것은 곧 국민의 세금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2030년까지 장기재정계획을 언급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언급한 것은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것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질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현재 2030년까지의 장기재정계획을 연구하는 동시에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은 현재 세금구조의 커다란 변화를 수반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궁극적으로는 조세개혁방안이 실현되면 세금이 지급보다 늘어나는 결과로 귀결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정부는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간 불형평성 문제를 낳을 뿐 아니라 세제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없애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의 낮은 과표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또 약 50% 정도에 불과한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의 과세자비율을 점진적으로 늘려가겠다는 방침도 밝힌 바 있다.
다만 정부는 지금까지 마련된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사회안전망 구축 대책을 위해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은 이미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희망한국 21-저출산.사회안전망 개혁방안'을 통해 올해부터 2010년까지 모두 30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부문별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19조3천억원,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11조2천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정부는 이 같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마련 방법도 제시했다.
30조5천억원 중 20조7천억원은 올해 예산과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돼 있고 나머지 9조8천억원을 추가 조달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말까지로 시한이 연장된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을 비롯한 비과세ㆍ감면 축소를 통해 2조9천억원을, 재산세 과표 인상 등을 비롯한 지방세 세수 증대를 통해 2조원을 마련키로 했다.
나머지 절반인 4조9천억원은 공무원 임금 등 인건비 축소와 국가사업 구조조정 등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다.
정부는 세목 신설과 세율 인상 조치 없이 추가 재원을 마련한다는 원칙 아래 성장확대를 통한 자연 세수 증가와 실효성을 상실한 비과세ㆍ감면 축소, 그리고 세출구조조정 등을 우선순위로 놓고 재원 조달 방안을 강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계획조차도 실행에 옮길 경우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조치의 시한이 거듭 연기된 것에서도 보듯 한번 도입된 비과세ㆍ감면 조치를 중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이기 때문이다.
또 공무원 임금 등 인건비 축소를 포함한 세출구조조정도 난제다. 5년간 4조9천억원의 절감은 공공부문의 획기적인 혁신 없이는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