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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실장 "소득세 포괄주의 도입 안한다"
[연합뉴스 2006-01-23]

 

   김용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20일 주식시장에서 돌고 있는 소득세 포괄주의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설치설과 관련 "소득세 포괄주의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분명히 했다.

 

   김 실장은 "소득세 포괄주의는 어떤 형태든 경제적 이득이 있으면 과세하는 것 인데 경제적 이득을 평가하는 방법이 있어야 하고 조세분쟁도 많다"며 "아직 도입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주식시장의 소득세 포괄주의 도입 TF 구성설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른 루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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