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일 정부가 1-2인 가구의 근로소득에 대한 추가공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과 관련, 한마디로 "잘못된 방침"이라고 비난했다.

 

   이계진(李季振)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세금감면 축소는 물론 비과세 철회기도, 세율인상, 세금 신설 등이 잇따르고 있어 국민이 세금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라면서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기업도, 서민도 경제활력을 잃으면서 국민적 세금 저항이 폭발할 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결국 증세는 없을 것이라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말은 거짓임이 드러났다"면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국민에게 세금폭탄을 던지기 이전에 정부 기관과 모든 국책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해 혈세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원희룡(元喜龍)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출산장려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1-2인 가구 근로소득에 대한 추가공제 폐지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말은 한마디로 비겁한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1-2인 가구 근로소득 추가공제 폐지로 마련될 연간 5천억원은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면서 "외환위기 직후에나 필요했던 외국인투자 세금감면액 등 당초 취지를 벗어난 조세지출만 삭감해도 당장 4천500억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 최고위원은 "대통령을 비롯한 참여정부 정책입안자들의 생각이 틀렸다"면서 "근로자가 봉이라는 발상부터 전환하고 공부를 하면 새로운 대안이 보일 것"이라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