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조만간 발표할 중장기 세제개혁방안에 세목 신설이나 세율 인상은 담겨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양극화 해소와 저출산 및 고령화대책 재원확보 방안과 관련,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세금을 올리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금년 상반기 중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현 단계에서 정부가 세목신설이나 세율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현재 검토하고 있는 재원확보 방안은 ▲성장을 통한 자연적인 세수 증가 유도 ▲부동산 투기·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비과세·감면 축소 및 폐지 등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연적인 세수 증가를 유도하기 위해 연구·개발 및 서비스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유도하는 세제지원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또 적격증빙 수취의무 확대, 장부기장 유도, 국세청과 사회보험기관 간 정보공유 강화 등으로 고소득 자영업자 등에 대한 소득파악률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부총리는 “변칙상속·증여에 대한 조사와 세금을 불성실하게 납부하면서 호화·사치 생활하는 사람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음성탈루소득 등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세목신설이나 세율인상이 당분간은 없지만 앞으로는 있을 수 있는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국민이 원하는 복지정책을 파악하고, 정부가 이 정책의 타당성을 면밀히 살핀 뒤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그에 따른 재원을 찾음으로써 정책과 재원을 연계한다는 의미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연내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도 없는지를 묻는 질문에 “세제합리화는 끊임없이 검토해야 하는 과제다. 과표구간이 비합리적인지 검토해봐야 한다. 조정할 것이다거나 안한다는 식으로 말할 수 없다”며 확답을 피했다.
 

한 부총리는 또 “법률·회계·세무·방송광고·교육·의료·영화상영·뉴스제공업·통신·금융 등 10개 서비스분야 개방계획을 2월 중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무사 신문 제 430호 (20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