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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정부 일반회계 순잉여금 1조2천억원
[연합뉴스 2006-02-10]

 

   지난해 정부의 일반회계 순잉여금이 1조2천억원에 달해 정부가 지나치게 많은 추경을 요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10일 발표한 '2005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회계의 세입은 추경예산보다 1조2천억원이 많은 136조5천억원, 세출은 2조3천억원을 덜 지출한 134조2천억원으로 총잉여금이 2조3천억원을 나타냈다.

 

   총잉여금 중 올해 지출해야 하는 이월액 1조원을 제외한 일반회계 순잉여금은 1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4회계연도의 2천억원에 비해 1조원이나 늘어난 금액이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세입에선 증권거래세가 예상보다 많이 걷혔고, 세출에선 경상경비에서 6천억원을 절감한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또 경상경비 절감액을 비롯한 불용액이 1조3천억원으로 전년의 2조원보다 줄었다고 덧붙였다.

 

   특별회계는 세입이 61조3천억원, 세출이 58조2천억원으로 3조1천억원의 총잉여금을 기록했으며 이중 이월액 1조4천억원을 제외한 순잉여금은 1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정부의 일반.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각각 197조8천억원, 192조4천억원으로 5조4천억원의 총잉여금을 나타냈다.

 

   이월액 2조4천억원을 뺀 순잉여금은 3조원으로 전년의 9천억원에 비해 2조1천억원이 늘었다.

 

   정부는 지난해 가을 국회에 5조1천억원의 추경편성을 요구, 이중 4조5천억원을 승인받아 집행했다.

 [조회: 966]